[게시글]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 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보고서

[게시글]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 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보고서 

제목 : [게시글]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 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보고서


생산자 : 아름품


날짜 : 2005-05-01


게시글 :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

 

 

I.  글의 배경

 

동물단체 아름품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9일, 동물보호법개정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가축방역과로부터 “중국의 개식용합법화” 에 대한 언급을 접하게 되어 이에 농림부에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서 모 교수의 리포트에 나온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라는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그 리포트의 원문을 찾아 확인하여보니 이는 개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개고기합법화를 주장하여 온 속칭 개고기박사라고 불리는,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 (이하, ‘저자’로 표기) 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이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저자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개고기 식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홈페이지(http://wolf.ok.ac.kr/~annyg/) ‘리포트 5’ 로 올려진 글로서  농림부에서 근거자료로 보내온 것은 이 리포트에서 ‘7. 중국의 식용견 관련법규’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글에서 저자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의 일부를 인용하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품에서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자의 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제도 중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례들도 있고 또 잘못 인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제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현 정부가 결코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위생관리정책과 농림부가 동물보호법개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사육판매업의 등록제는  중국의 법제도를 답습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이라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이하 해당리포트에서 발췌, 인용하는 부분은 자주색의 굴림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이하, ‘저자’로 표기)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중에서 발췌.

 

7..  중국의 식용견 관련 법규

 

중국은 개고기 식용과 식용견 양식이 합법이다.  

식용견 양식의 기본법으로서는 中國 國務院令의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와 種畜禽管理條例細則이 있으며, 種畜禽管理條例에서 개는 가축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各縣과 市는 모두 食用犬과 愛玩用犬에 대한 管理規程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식용견 양식과 도축은 합법이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양식업자 및 업체는 등록을 하고, 개도 등록을 하고, 개는 방역을 받고 면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개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는 공공장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가 밖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개사육장의 제한 및 규격 등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문다든지, 변을 배설하면 주인에게 변상과 함께 벌금도 물리고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식용견 (食用犬)’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1)저자는 중국의 각 현(縣)과 시(市)는 모두 식용견과 애완용견에 대한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자가 그의 리포트에서 한국도 개고기합법화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용한 중국의 관련법규를 비롯 그 외 중국의 기타 여러 지방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식용견, 애완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보다는 대체로 사육하는 모든 개를 번식견(繁殖犬) 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양견관리방법(養犬管理方法), 양견관리규정(養犬管理規定), 양견관리조례(養犬管理條例) 등과 같은 명칭의 법규로 개사육(養犬)에 있어서의 의무, 방법,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저자가 인용한 중국의 법규 중 식용견(食用犬),  육견(肉犬), 또는  견육(犬肉) 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조례는 중국 서남지방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요녕성 곤명시의 개 관리방법에 관한 <昆明市犬类管理办法>(1993.01.01 시행)과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인데 앞의 두 조례는 이미 폐지된 조례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육견(肉犬),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육견(肉犬)이 큰 이익을 낸다고 하며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가축산업에 육견(肉犬) 사육을 포함시키고 개 가공기술을 있는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고기로 유명한 중국의 길림성의 경우에는 개 사육조례에서 애완견과 애완견이 아닌 기타견을 개의 몸무게(10kg)로 구분하고  10kg 이하의  애완의 가치를 가진 것을 애완견으로 구분하고 기타견의 하나로서 식용견을 포함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길림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개사육업을 지역의 산업개발에 기여하는 유망업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개 가공 기술 등의 개발에 투자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요약하면,  중국에서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식용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대체로 애완용이나 식용의 구분 없이 사육하는 개를 번식견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사육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고  개 등록,  예방접종, 식용으로 판매되는 개의 위생검역,  개사육업 등록 등 개사육에 있어서의 제한과 의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저자가 해당리포트에서 중국관련법규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관련법규에서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만  또는 애견, 식용견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 규정에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식용견, 애완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야만 개고기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규에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

 

이하에서 자주색상으로 표기한 것은 저자가 인용한 법규 중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례인데,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지된 조례입니다.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 (1994年 中國國務院令製153號 發布)

種畜禽管理條例實施細則 (1998. 1. 5 農業府令第35號發布)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昆明市養犬飼育制限規定 (1996. 3. 1시행)

大蓮市實施(遼令省 犬飼育 管理規定)方法 (1996. 4. 28일 발포, 1996. 5.1실시)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廣東省種禽管理實施方法

南京市城區, 郭區城鎭養犬管理誓行規定(1994. 6. 14 시행)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山東省養犬管理方法(1989. 11. 10 시행)

遼寧省養犬管理規定(1996. 3. 1시행)

濟南市養犬管理方法(1995. 1. 1 시행)

天津市養犬管理條例(1996. 3. 1 시행)

天津市種畜禽管理誓行(方)法的通知

泰安市養犬管理方法

太元市制限養犬的規定(1996.3.1. 시행)

合北市畜犬管理方法(1997. 9. 4)

合肥市養犬條例(1999. 8. 1 통과)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方法(1997. 9. 29 발포)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細則(1999. 5. 1 시행)

廣州市制限養犬規定(1997. 1.1 시행)

南寧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25 통과)

西安市制限養犬條例(1995. 6. 30 비준)

深 經濟特區制限養犬規定(1995. 11. 1 시행)

寧波市制限養犬規定(1998. 1. 1.시행)

長春市制限養犬的規定(1995. 12. 1 시행)

合肥市制限養犬條例(1999. 8. 1 통과)

抗州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1. 1. 시행)

呼和浩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1 시행)

 

 

3. 그 외의 중국의 개사육관련 조례

 

이하는 아름품에서 추가로 검토한 중국의 관련법규로서 식용견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없습니다.

 

北京市養犬管理规定 (2003. 10. 15 시행)

上海市犬类管理办法 (1997. 12. 19 발포)

遼寧省養犬管理规定 (2005. 01. 13 발포)

靑島市养犬管理办法 (2005. 03. 01 시행)

昆明市限制养犬的规定 (2004. 07. 01 시행)

包头市养犬管理条例 (1997. 01. 01 시행)


게시자 : withanimal; 아름품


컬렉션

소속된 컬렉션이 없습니다.


식별번호 : w08-587


제목 : [게시글]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 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보고서


생산자 : 아름품


날짜 : 2005-05-01


형식 : 구서버


게시글 :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와 한국정부의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

 

 

I.  글의 배경

 

동물단체 아름품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29일, 동물보호법개정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가축방역과로부터 “중국의 개식용합법화” 에 대한 언급을 접하게 되어 이에 농림부에 그 근거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서 모 교수의 리포트에 나온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라는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그 리포트의 원문을 찾아 확인하여보니 이는 개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개고기합법화를 주장하여 온 속칭 개고기박사라고 불리는,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 (이하, ‘저자’로 표기) 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이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저자는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개고기 식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저자의 홈페이지(http://wolf.ok.ac.kr/~annyg/) ‘리포트 5’ 로 올려진 글로서  농림부에서 근거자료로 보내온 것은 이 리포트에서 ‘7. 중국의 식용견 관련법규’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글에서 저자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의 일부를 인용하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품에서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자의 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제도 중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례들도 있고 또 잘못 인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제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현 정부가 결코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위생관리정책과 농림부가 동물보호법개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려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사육판매업의 등록제는  중국의 법제도를 답습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농림부가 중국의 개고기합법화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이라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

 

이하 해당리포트에서 발췌, 인용하는 부분은 자주색의 굴림체를 사용하겠습니다. 

 

* 충청대학 보건영양학과 안용근 교수(이하, ‘저자’로 표기)의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 개선방향> 중에서 발췌.

 

7..  중국의 식용견 관련 법규

 

중국은 개고기 식용과 식용견 양식이 합법이다.  

식용견 양식의 기본법으로서는 中國 國務院令의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와 種畜禽管理條例細則이 있으며, 種畜禽管理條例에서 개는 가축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各縣과 市는 모두 食用犬과 愛玩用犬에 대한 管理規程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식용견 양식과 도축은 합법이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양식업자 및 업체는 등록을 하고, 개도 등록을 하고, 개는 방역을 받고 면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개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는 공공장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가 밖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개사육장의 제한 및 규격 등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문다든지, 변을 배설하면 주인에게 변상과 함께 벌금도 물리고 북경에서는 개기르기가 거의 금지되어 있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며, 한국도 합법화에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식용견 (食用犬)’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1)저자는 중국의 각 현(縣)과 시(市)는 모두 식용견과 애완용견에 대한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자가 그의 리포트에서 한국도 개고기합법화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용한 중국의 관련법규를 비롯 그 외 중국의 기타 여러 지방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식용견, 애완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보다는 대체로 사육하는 모든 개를 번식견(繁殖犬) 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양견관리방법(養犬管理方法), 양견관리규정(養犬管理規定), 양견관리조례(養犬管理條例) 등과 같은 명칭의 법규로 개사육(養犬)에 있어서의 의무, 방법,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저자가 인용한 중국의 법규 중 식용견(食用犬),  육견(肉犬), 또는  견육(犬肉) 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조례는 중국 서남지방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요녕성 곤명시의 개 관리방법에 관한 <昆明市犬类管理办法>(1993.01.01 시행)과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인데 앞의 두 조례는 이미 폐지된 조례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육견(肉犬),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육견(肉犬)이 큰 이익을 낸다고 하며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가축산업에 육견(肉犬) 사육을 포함시키고 개 가공기술을 있는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고기로 유명한 중국의 길림성의 경우에는 개 사육조례에서 애완견과 애완견이 아닌 기타견을 개의 몸무게(10kg)로 구분하고  10kg 이하의  애완의 가치를 가진 것을 애완견으로 구분하고 기타견의 하나로서 식용견을 포함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길림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개사육업을 지역의 산업개발에 기여하는 유망업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개 가공 기술 등의 개발에 투자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요약하면,  중국에서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식용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지 않고  대체로 애완용이나 식용의 구분 없이 사육하는 개를 번식견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사육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고  개 등록,  예방접종, 식용으로 판매되는 개의 위생검역,  개사육업 등록 등 개사육에 있어서의 제한과 의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저자가 해당리포트에서 중국관련법규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관련법규에서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만  또는 애견, 식용견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 규정에 반드시 식용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식용견, 애완용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야만 개고기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합법화는 식용견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해당리포트에 인용된 중국의 법규에서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

 

이하에서 자주색상으로 표기한 것은 저자가 인용한 법규 중 식용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례인데,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폐지된 조례입니다.

 

種畜禽(家畜, 鳥類)管理條例 (1994年 中國國務院令製153號 發布)

種畜禽管理條例實施細則 (1998. 1. 5 農業府令第35號發布)

昆明市犬類管理方法 (昆明市政府發布 (1993) 78號)

昆明市養犬飼育制限規定 (1996. 3. 1시행)

大蓮市實施(遼令省 犬飼育 管理規定)方法 (1996. 4. 28일 발포, 1996. 5.1실시)

江蘇省十伍特種畜禽牧産業發展規則

廣東省種禽管理實施方法

南京市城區, 郭區城鎭養犬管理誓行規定(1994. 6. 14 시행)

北京市養犬誓行管理方法(1983. 11. 11 시행)

山東省養犬管理方法(1989. 11. 10 시행)

遼寧省養犬管理規定(1996. 3. 1시행)

濟南市養犬管理方法(1995. 1. 1 시행)

天津市養犬管理條例(1996. 3. 1 시행)

天津市種畜禽管理誓行(方)法的通知

泰安市養犬管理方法

太元市制限養犬的規定(1996.3.1. 시행)

合北市畜犬管理方法(1997. 9. 4)

合肥市養犬條例(1999. 8. 1 통과)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方法(1997. 9. 29 발포)

湖北省種畜禽管理實施細則(1999. 5. 1 시행)

廣州市制限養犬規定(1997. 1.1 시행)

南寧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25 통과)

西安市制限養犬條例(1995. 6. 30 비준)

深 經濟特區制限養犬規定(1995. 11. 1 시행)

寧波市制限養犬規定(1998. 1. 1.시행)

長春市制限養犬的規定(1995. 12. 1 시행)

合肥市制限養犬條例(1999. 8. 1 통과)

抗州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1. 1. 시행)

呼和浩市嚴格制限養犬規定(1996. 9. 1 시행)

 

 

3. 그 외의 중국의 개사육관련 조례

 

이하는 아름품에서 추가로 검토한 중국의 관련법규로서 식용견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없습니다.

 

北京市養犬管理规定 (2003. 10. 15 시행)

上海市犬类管理办法 (1997. 12. 19 발포)

遼寧省養犬管理规定 (2005. 01. 13 발포)

靑島市养犬管理办法 (2005. 03. 01 시행)

昆明市限制养犬的规定 (2004. 07. 01 시행)

包头市养犬管理条例 (1997. 01. 01 시행)


게시자 : withanimal; 아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