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항의해주세요]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의 부담금 부과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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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시글: 항의해주세요]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의 부담금 부과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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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의 동물등록제와 부담금 부과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

작성 : KARA(www.withanimal.net)

*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영호의원의 등록제에 대한 비교 자료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06. 3월 20일)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과 절차 그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수수료)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의 등록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의 동물보호법개정안(2006. 4월 12일)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자 하는 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수수료)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가지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림부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둔 반면, 이의원은 위생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부담금을 부담시킴으로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에 등록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등록된 동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도입을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고 제안되어 실행중인 외국의 경우와 반대로, 환경오염과 사육규제, 배설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부담금부과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반려동물등록제 도입의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인 반려동물등록제를 동물을 키우면서 발생되는 단편적인 배설물과 위생과 환경의 문제로 한정시켜 도입하고자 하는 이의원에게 과연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의원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애완동물' 보다는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이 주장하는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기동물예산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 배설물로 인한 위생환경의 문제, 그리고 전염병유발요인의 문제로 세 가지입니다. 이의원에게 반려동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러운 배설물이나 만들어 내는 지저분한 존재로 보고 있는 듯 하고, 유기동물관련 예산이 연간 58억 정도 지출된다라고 하며 혈세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조한 입양율과 위탁보호소내에서의 학대,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 무분별한 반려동물판매업의 영업행위로 인한 증가 등 현재 유기동물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이나 제대로 된 보호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돈만 줄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죽이는 정책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KARA의 생각입니다.

※ 어느나라고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지 키우는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의원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1년에 얼마가 혈세로 지출되었느니 하며 예산타령이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형평성이라 함은 쌍방이 거래 혹은 협상을 할 경우 공평하고 균등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키우는 사람에게 사회적 부담만을 지우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동물이 지닌 사회복지적, 반려적, 정서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배설물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의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위생이니 환경이니 하며 반려동물을 전염병이나 퍼트리는 매개체로 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 하여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갖게하여 근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의원은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양분화 시켜 대립관계로 만듬으로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반려동물 등록제는 살아 있는 생명의 문제이고, 첫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야만합니다. 동물이 적절히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접근하여, 이를 통해 키우는 사람과 사회가 공동으로 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이영호 www.basemi.net
윤원호 www.wantandhope.net
홍재형 www.hongwoo.or.kr
최성 www.ilovegoyang.net
임종인 www.wedream.or.kr
이정일 www.jil21.or.kr
이시종 www.oklsj.com
양승호 www.ysj.or.kr
안병엽 www.bykorea.or.kr
안민석 www.osan21.or.kr
신학용 www.seen.or.kr
신중식 www.ourjs.or.kr
박찬석 www.cspark.org
김형주 www.hjkim.or.kr
김춘진 www.cjkorea.org
김우남 www.wnkim.or.kr
한광언 www.open-mind.or.kr


게시자 : withanimal; KARA


게시일자 :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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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KARA(www.withanimal.net)

*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영호의원의 등록제에 대한 비교 자료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06. 3월 20일)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과 절차 그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수수료)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의 등록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의 동물보호법개정안(2006. 4월 12일)

제4조의2(동물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자 하는 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 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사항 및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수수료)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가지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림부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둔 반면, 이의원은 위생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부담금을 부담시킴으로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에 등록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등록된 동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도입을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고 제안되어 실행중인 외국의 경우와 반대로, 환경오염과 사육규제, 배설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부담금부과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반려동물등록제 도입의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인 반려동물등록제를 동물을 키우면서 발생되는 단편적인 배설물과 위생과 환경의 문제로 한정시켜 도입하고자 하는 이의원에게 과연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의원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애완동물' 보다는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이 주장하는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기동물예산과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 배설물로 인한 위생환경의 문제, 그리고 전염병유발요인의 문제로 세 가지입니다. 이의원에게 반려동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러운 배설물이나 만들어 내는 지저분한 존재로 보고 있는 듯 하고, 유기동물관련 예산이 연간 58억 정도 지출된다라고 하며 혈세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조한 입양율과 위탁보호소내에서의 학대, 위탁업체 선정의 문제, 무분별한 반려동물판매업의 영업행위로 인한 증가 등 현재 유기동물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이나 제대로 된 보호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돈만 줄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죽이는 정책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KARA의 생각입니다.

※ 어느나라고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지 키우는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의원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1년에 얼마가 혈세로 지출되었느니 하며 예산타령이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형평성이라 함은 쌍방이 거래 혹은 협상을 할 경우 공평하고 균등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키우는 사람에게 사회적 부담만을 지우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동물이 지닌 사회복지적, 반려적, 정서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배설물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의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위생이니 환경이니 하며 반려동물을 전염병이나 퍼트리는 매개체로 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 하여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갖게하여 근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의원은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양분화 시켜 대립관계로 만듬으로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반려동물 등록제는 살아 있는 생명의 문제이고, 첫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야만합니다. 동물이 적절히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접근하여, 이를 통해 키우는 사람과 사회가 공동으로 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이영호 www.basemi.net
윤원호 www.wantandhope.net
홍재형 www.hongwoo.or.kr
최성 www.ilovegoyang.net
임종인 www.wedream.or.kr
이정일 www.jil21.or.kr
이시종 www.oklsj.com
양승호 www.ysj.or.kr
안병엽 www.bykorea.or.kr
안민석 www.osan21.or.kr
신학용 www.seen.or.kr
신중식 www.ourjs.or.kr
박찬석 www.cspark.org
김형주 www.hjkim.or.kr
김춘진 www.cjkorea.org
김우남 www.wnkim.or.kr
한광언 www.open-mind.or.kr


게시자 : withanimal; KARA


게시일자 : 200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