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한편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사육장을 두고 등록대상동물인 풍산개 5마리를 기르던 중인 2012. 12. 중순경 전남 00군 00면 00리에 있는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위 풍산개 5마리 중 2년생 수컷 풍산개 ‘필’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풀어 위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위 풍산개가 부근에 있던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위 풍산개가 위 고양이의 몸통을 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를 몸통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00, 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위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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