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대전 중구 ***길에 있는 ***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9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