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대구 0구 00동에 있는 00하이츠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시츄 2년생)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40cm, 쇠머리 길이 10cm)로 개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점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강아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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