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6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폭행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폭행; 2015고단○○○; L135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07:30경 삼척시 00면 000리 000-0에 있는 B가 운영하는 00토건 자재 창고에서, B가 키우는 개(보더콜리, 1살)가 짖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창고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개를 향해 던져 약 2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에게 나무토막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2014. 12. 22.자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 처벌조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스스로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이지만, 법문상 범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괴죄가 아닌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5-04-30
식별번호LAW-0161
제목동물보호법위반, 폭행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폭행; 2015고단○○○; L135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07:30경 삼척시 00면 000리 000-0에 있는 B가 운영하는 00토건 자재 창고에서, B가 키우는 개(보더콜리, 1살)가 짖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창고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개를 향해 던져 약 2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에게 나무토막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2014. 12. 22.자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 처벌조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스스로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이지만, 법문상 범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괴죄가 아닌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5-04-30
재판관이영광
피고인A, 농업
검사황재동(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