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A-2021-0539
제목[논평] 민법 개정 환영 그러나 갈 길 멀어 [문서류]
내용정부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시대의 요구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가야함을 강조한 논평
생산자카라 정책실
기록유형문서류
식별번호KA-2021-0539
제목[논평] 민법 개정 환영 그러나 갈 길 멀어 [문서류]
내용정부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시대의 요구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가야함을 강조한 논평
업무기능K1.법/정책 > K1.1.동물법.정책.조사연구
생산자카라 정책실
날짜2021-03-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성명서/논평
연도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