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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세 정보
식별번호
KA-2021-0539
제목
[논평] 민법 개정 환영 그러나 갈 길 멀어 [문서류]
내용
정부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시대의 요구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가야함을 강조한 논평
생산자
카라 정책실
기록유형
문서류
식별번호
KA-2021-0539
제목
[논평] 민법 개정 환영 그러나 갈 길 멀어 [문서류]
내용
정부의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시대의 요구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풀어가야함을 강조한 논평
업무기능
K1.법/정책 > K1.1.동물법.정책.조사연구
생산자
카라 정책실
날짜
2021-03-12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성명서/논평
연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