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A-2021-0582
제목[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서류]
내용박홍근의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개물림 사고 등 맹견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등 동물의 관리 및 보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한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동물학대 금지 내용 등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 포함됨.
생산자박홍근의원 및 50인
기록유형문서류
식별번호KA-2021-0582
제목[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서류]
내용박홍근의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개물림 사고 등 맹견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등 동물의 관리 및 보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한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동물학대 금지 내용 등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 포함됨.
업무기능K1.법/정책 > K1.1.동물법.정책.조사연구
생산자박홍근의원 및 50인
날짜2021-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법안
연도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