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
가. 지자체 행정편의적 야생동물 포획 등 포획?살상 남발 가능성 우려
나. 정부의 생태계 내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의 야생생물보호법 취지 어긋남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생산자
카라 정책실
기록유형
문서류
구분
전시.야생동물
식별번호
KA-2021-0730
제목
[공문] 야생생물법 개정안 의견제출서(수신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문서류]
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
가. 지자체 행정편의적 야생동물 포획 등 포획?살상 남발 가능성 우려
나. 정부의 생태계 내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의 야생생물보호법 취지 어긋남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