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물학대 사례에 대한 동물보호법 해석1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발표자료 [문서류]

2012년 동물학대 사례에 대한 동물보호법 해석1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발표자료 [문서류] 

제목 : 2012년 동물학대 사례에 대한 동물보호법 해석1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발표자료 [문서류]


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배의철(카라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의 발제문.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는 다음과 같음.
I.서론
II.에쿠스 비글견 사건-학대의 개념 구체화 및 과실범,결과적 기증범
III.소 아사(餓死) 사건-농장동물 및 국가-지자체 등의 보호조치 의무
IV.제주트럭사건-동물의 운송규정 의무화 및 양벌규정의 신설
V.결론


생산자 : 배의철


날짜 : 2012-09-24


컬렉션


식별번호 : KA-178


제목 : 2012년 동물학대 사례에 대한 동물보호법 해석1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발표자료 [문서류]


내용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배의철(카라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의 발제문.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는 다음과 같음.
I.서론
II.에쿠스 비글견 사건-학대의 개념 구체화 및 과실범,결과적 기증범
III.소 아사(餓死) 사건-농장동물 및 국가-지자체 등의 보호조치 의무
IV.제주트럭사건-동물의 운송규정 의무화 및 양벌규정의 신설
V.결론


주제 : K2.동물운동 > K2.3.반려동물; K2.동물운동 > K2.2.길고양이; K1.동물법제 > K1.1.동물법.정책.조사연구


생산자 : 배의철


날짜 : 2012-09-24


언어 : 한국어


포맷 : hwp : 36쪽


형식 : 기록아이템; 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