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

[보도자료]'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  

제목 : [보도자료]'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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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1

[서울, 광주, 대구에서 실질적인 개고기 합법화인 개고기 위생관리 반대 집회 열려]

3월 27일 일요일 오후 민족 독립운동의 산실 탑골공원에서는 "개식용 악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색다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울외에도 동대구지하철역 광장과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분수대에서도 각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날 모인 동물자유연대 외 50여 동물단체 회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실상의 개고기 합법화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조치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시위에는 고깃감으로 규정될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개, 민중의 개인 누렁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전용화(41, 의사)씨는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개고기 산업의 확대와 이를 통한 소수의 이익확보 이외엔 없으며, 이를 댓가로 더욱 산업화 된 동물 학대와 전 국민이 개식용자란 오명을 전 세계에 심어줄 뿐"이라며, "정부는 간헐적이고 명목 뿐인 엉성한 위생관리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개고기 섭취에 따른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개고기합법화 명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승 발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전자민원란에는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연일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철회될 때 까지 사이버 시위 및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2

[독도는 우리 땅! 누렁이는 우리 개! ]

"독도는 우리 땅! 누렁이는 우리 개!"
3월 27일 일요일 오후 국내 동물단체 회원들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는 요즘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피킷문구가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날 시위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대구, 광주에서 500여명 의 동물단체 회원들이 모여 진행된 것.

시위를 주관한 손경아(29, 회사원)씨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려는 전국민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의 토종개, 민중의 개인 누렁이를 지켜주고 싶다.  최근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은 실질적인 합법화이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온정과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처럼 국내 동물보호운동에는 최근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개식용 반대등의 동물보호운동이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라는 오해 속에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으나, 최근 국내의 동물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은 본래 소의 짐도 나누어 지던 아름다운 민족이며, 생명존중의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개고기 합법화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지,  더욱 산업화 된 동물 학대와 전 국민이 개식용자란 오명만이 남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쉽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행사개요--------------------------------------------------------------------------


1. 일시/  3월 27일 (일)  낮 2시

2. 장소/  서울 탑골공원 앞 보도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대구 동대구지하철역 광장,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분수대

3. 참가 인원/  300명,  누렁이 3마리

4. 연락처/  이원복,  김효진

5. 식순
사진 전시 /  서명 받기  //  ① 성명서 낭독   ② 기자회견  ③ 동물보호 오적에게 "싹쓸이보신상" 수여식  ④ 퍼포먼스  ⑤ 구호 합창   ⑥ 누렁이가면 쓰고 피켓시위  ⑦ 누렁이 바우, 멍이, 장군이와 함께 행진  ⑧ 폐회 선언//  서명 받기 /   행사 후 모임      


6. 참여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아름품/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싸이월드클럽 해피이야기/ 사랑회/ (사)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의회/ 잉코스파니엘까페/ 애린원사랑방/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다음까페 동물사랑오두막/ 다음과 네이버까페  동물보호까페 생명존중!인류사랑!RLE/ 다음카페 동물사랑/ 옥탑방 고양이/ 한결보호소/ 청양보호소/ 동물학대방지연합 양주보호소/ 이천보호소/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포천보호소/ 다음카페 강원도유기동물사랑방/ 삼송보호소/ 대전보호소/ 전주보호소/ 연천보호소/ 아산보호소/ 원당보호소/ 강원도 삼척보호소/ 평택 징검다리보호소/ 애린원보호소/ 빛고을 동물복지연구회/ 광주전남동물보듬이/ 다음카페 롱롱허리닥스/ 마산,창원 애견&유기견사랑까페/ 다음까페 말티즈사랑/ 싸이월드 광주해피독/ 다음카페 광주동물사랑

 

 


기자회견 내용 요약본--------------------------------------------------------------

 

정부는 개고기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은 개식용합법화정책

국무조정실의 소위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은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는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한 개고기합법화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정부가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개고기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2.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의 허점

정부는 그간 정부에서 보여준 식품 의약품등의 안전성확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못함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가 과연 세계초유로 반려동물을 식품으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개고기위생관리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식용으로 사육· 도살되는 개들에 대한 학대가 줄 것이라는 생각의 허점

잔인한 도살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규제 자체를 한정시키는 전제 조건 없이 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만일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이 강행된다면 ‘개는 먹어도 되는 동물’이란 인식의 팽배로 인해  이들 동물에 대한 산발적인 학대와 잔혹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4. 반려견은 안전하리라는 생각의 허구

정부에서 식용견을 따로 구분하고 내가 내 반려견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달아준다고 해서, 과연 나의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납치당해 인식표가 떼어지고 도살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과 나아가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에 대해서까지 관심과 연민을 잃지 않고 이들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안을 의논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족처럼 소중한 나의 반려견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5.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짓

모든 개는 그 크기나 모양새나 견종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개들이 지니는 본연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동일한 개도 그 개를 잡아먹으면 식용견인 것이고, 품에 안으면  반려견인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임의로 용도를 부여하고 법의 규정으로 개를 식용과 애완용으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개라는 동물이 부여된 용도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들 동물의 타고난 본연의 습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개고기는 식용견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마치 개라고 하는 하나의 종(種)에 속하는 동물에 잡아먹어도 되는 식용견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일부 개고기옹호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리와 편의를 위하여 꾸며낸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릇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6.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다한 육류소비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축산동물의 종류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깊숙이 함께 하는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까지 잡아먹는 식용가축으로 인식되는 사회는 과연 어떠한 사회가 되겠는가?   개식용의 금지는 동물과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앞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7. 개고기합법화는 환경오염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인 개를 사육하여 그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은 초식동물을 사육하여 육류로 하는 것보다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하며 환경오염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육장의 폐수처리를 개식용을 합법화해야만 가능하듯이 오도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개고기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선동하여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8. 당뇨대란 시대에 보신습속을 부추기는 무모한 정책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 비만 인구만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환자도 10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해 생기는 생활습관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사고가 여전히 과거의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에 머물러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대한암예방학회' 회장도 음식이 암에 미치는 비율이 35%에 이르므로 신선한 과일,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위주로 한 바른 섭생을 강조했다. 정부가 개식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보신습속을 부추기고 육류 수요를 더욱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9.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흐르는 생명존중의 정신

개식용론자들은 개를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라 하나 이는 단지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며, 과거 우리 선조 중에도  개먹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존재해 왔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는 '슬견(蝨犬)설'이란 작품에서 개를 먹는 것을 반대했으며, 조선시대의 신흠, 서경덕, 홍대용, 박지원 등 실학자의 치밀한 자연 관찰을 통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만물평등' 사상은 '종 차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애민사상'으로 연결되었다.  동학 교리 또한 빼어난 생태론적 사상을 기조로 한다.   이렇듯 현재 ‘웰빙’이란 단어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는  이미 '생태론적 사고'를 지녀왔으며, 우리 국민은 급속한 산업화로 이런 훌륭한 전통을 잠시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10. 개식용을 문화상대주의로 옹호하는 논리의 그릇됨

개식용금지만 나오면 바로 직결되어 등장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문화상대주의와 민족주의 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이 개고기 관련업자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문화라 함은 과거나 현재의 관습이나 행동양식이 미래에까지 계승, 발전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청산해야할 과거의 인습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려는 것은, 마치 과거 유신시절의 권위주의 정치를 ‘토착적 민주주의’라며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먼저 인식해야 하며, 이제는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때이다.


11. 중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모방하는 정책

현 정부는 금번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의 개정 입법정책을 통하여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권고대로 중국 일부지방의 식용견법제화를 모방하며 이 땅의 개식용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모략에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서 전래된 개고기 식습관을 이제는 중국의 법제화를 본 따서 아예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야말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는 무방비한 채로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이권에 앞장서는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나라도  중국패권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2. 국가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키는 정책

아무리 잔인한 도살 처벌조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하여도 개식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동물학대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준 높은 문화의식으로 한류를 유지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이 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까지 두어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보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이야말로  현 정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찍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인류의 보편정서에 어긋나는 개식용을 합법화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3. 소수의 개고기산업체를 위한 정책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위생관리와 동물보호법개정의 입법정책은 개도살 시에 피해야 할 도살방법을 제시하고 개 도축장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게하며 개고기는 분기에 한번씩 위생관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결국 개고기산업의 대규모화와 전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다도 더 많은 개들이 도축되고 동물에 대한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자행될 것이다.  정부의 위생관리정책은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영리와 이권을 위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14. 위생관리정책의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한 정부의 기만행위

국조실에서는 애초부터 축가공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과, 축가공법 개정 없이 도축폐수 규제하고 개고기를 위생검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오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를 주무부서로 한 위생관리방안을 발표해놓고, 이를 ‘동물보호론 측의 입장’ 수렴이라고 하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이제 와서 ‘국조실 건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축가공법에 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관련부서들이 합심하여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폐기시키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의를 따돌리고 은밀히 개고기합법화정책의 추진을 꾸민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개고기합법화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당당한 정책이라면  정부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따돌리고 우롱하는 기만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게시자 : withanimal; 아름품; webmaster@withanimal.net


게시일자 :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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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


형식 : 구서버


게시글 :

[3.27 개고기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1

[서울, 광주, 대구에서 실질적인 개고기 합법화인 개고기 위생관리 반대 집회 열려]

3월 27일 일요일 오후 민족 독립운동의 산실 탑골공원에서는 "개식용 악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색다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울외에도 동대구지하철역 광장과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분수대에서도 각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날 모인 동물자유연대 외 50여 동물단체 회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실상의 개고기 합법화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조치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시위에는 고깃감으로 규정될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개, 민중의 개인 누렁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전용화(41, 의사)씨는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개고기 산업의 확대와 이를 통한 소수의 이익확보 이외엔 없으며, 이를 댓가로 더욱 산업화 된 동물 학대와 전 국민이 개식용자란 오명을 전 세계에 심어줄 뿐"이라며, "정부는 간헐적이고 명목 뿐인 엉성한 위생관리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개고기 섭취에 따른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개고기합법화 명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승 발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전자민원란에는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연일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철회될 때 까지 사이버 시위 및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2

[독도는 우리 땅! 누렁이는 우리 개! ]

"독도는 우리 땅! 누렁이는 우리 개!"
3월 27일 일요일 오후 국내 동물단체 회원들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는 요즘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피킷문구가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날 시위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대구, 광주에서 500여명 의 동물단체 회원들이 모여 진행된 것.

시위를 주관한 손경아(29, 회사원)씨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려는 전국민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의 토종개, 민중의 개인 누렁이를 지켜주고 싶다.  최근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은 실질적인 합법화이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온정과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처럼 국내 동물보호운동에는 최근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개식용 반대등의 동물보호운동이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라는 오해 속에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으나, 최근 국내의 동물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은 본래 소의 짐도 나누어 지던 아름다운 민족이며, 생명존중의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개고기 합법화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지,  더욱 산업화 된 동물 학대와 전 국민이 개식용자란 오명만이 남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쉽지 않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행사개요--------------------------------------------------------------------------


1. 일시/  3월 27일 (일)  낮 2시

2. 장소/  서울 탑골공원 앞 보도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대구 동대구지하철역 광장,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분수대

3. 참가 인원/  300명,  누렁이 3마리

4. 연락처/  이원복,  김효진

5. 식순
사진 전시 /  서명 받기  //  ① 성명서 낭독   ② 기자회견  ③ 동물보호 오적에게 "싹쓸이보신상" 수여식  ④ 퍼포먼스  ⑤ 구호 합창   ⑥ 누렁이가면 쓰고 피켓시위  ⑦ 누렁이 바우, 멍이, 장군이와 함께 행진  ⑧ 폐회 선언//  서명 받기 /   행사 후 모임      


6. 참여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아름품/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싸이월드클럽 해피이야기/ 사랑회/ (사)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의회/ 잉코스파니엘까페/ 애린원사랑방/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다음까페 동물사랑오두막/ 다음과 네이버까페  동물보호까페 생명존중!인류사랑!RLE/ 다음카페 동물사랑/ 옥탑방 고양이/ 한결보호소/ 청양보호소/ 동물학대방지연합 양주보호소/ 이천보호소/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포천보호소/ 다음카페 강원도유기동물사랑방/ 삼송보호소/ 대전보호소/ 전주보호소/ 연천보호소/ 아산보호소/ 원당보호소/ 강원도 삼척보호소/ 평택 징검다리보호소/ 애린원보호소/ 빛고을 동물복지연구회/ 광주전남동물보듬이/ 다음카페 롱롱허리닥스/ 마산,창원 애견&유기견사랑까페/ 다음까페 말티즈사랑/ 싸이월드 광주해피독/ 다음카페 광주동물사랑

 

 


기자회견 내용 요약본--------------------------------------------------------------

 

정부는 개고기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은 개식용합법화정책

국무조정실의 소위 ‘식용견 위생관리 정책’은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는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한 개고기합법화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정부가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개고기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2.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의 허점

정부는 그간 정부에서 보여준 식품 의약품등의 안전성확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못함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가 과연 세계초유로 반려동물을 식품으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개고기위생관리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식용으로 사육· 도살되는 개들에 대한 학대가 줄 것이라는 생각의 허점

잔인한 도살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규제 자체를 한정시키는 전제 조건 없이 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만일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이 강행된다면 ‘개는 먹어도 되는 동물’이란 인식의 팽배로 인해  이들 동물에 대한 산발적인 학대와 잔혹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4. 반려견은 안전하리라는 생각의 허구

정부에서 식용견을 따로 구분하고 내가 내 반려견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달아준다고 해서, 과연 나의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납치당해 인식표가 떼어지고 도살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과 나아가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에 대해서까지 관심과 연민을 잃지 않고 이들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안을 의논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족처럼 소중한 나의 반려견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5.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짓

모든 개는 그 크기나 모양새나 견종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개들이 지니는 본연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동일한 개도 그 개를 잡아먹으면 식용견인 것이고, 품에 안으면  반려견인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임의로 용도를 부여하고 법의 규정으로 개를 식용과 애완용으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개라는 동물이 부여된 용도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들 동물의 타고난 본연의 습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개고기는 식용견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마치 개라고 하는 하나의 종(種)에 속하는 동물에 잡아먹어도 되는 식용견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일부 개고기옹호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리와 편의를 위하여 꾸며낸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릇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6.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다한 육류소비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축산동물의 종류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깊숙이 함께 하는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까지 잡아먹는 식용가축으로 인식되는 사회는 과연 어떠한 사회가 되겠는가?   개식용의 금지는 동물과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앞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7. 개고기합법화는 환경오염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인 개를 사육하여 그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은 초식동물을 사육하여 육류로 하는 것보다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하며 환경오염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육장의 폐수처리를 개식용을 합법화해야만 가능하듯이 오도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개고기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선동하여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8. 당뇨대란 시대에 보신습속을 부추기는 무모한 정책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 비만 인구만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당뇨환자도 10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해 생기는 생활습관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사고가 여전히 과거의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에 머물러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대한암예방학회' 회장도 음식이 암에 미치는 비율이 35%에 이르므로 신선한 과일,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위주로 한 바른 섭생을 강조했다. 정부가 개식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보신습속을 부추기고 육류 수요를 더욱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9.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흐르는 생명존중의 정신

개식용론자들은 개를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라 하나 이는 단지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며, 과거 우리 선조 중에도  개먹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존재해 왔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는 '슬견(蝨犬)설'이란 작품에서 개를 먹는 것을 반대했으며, 조선시대의 신흠, 서경덕, 홍대용, 박지원 등 실학자의 치밀한 자연 관찰을 통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만물평등' 사상은 '종 차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애민사상'으로 연결되었다.  동학 교리 또한 빼어난 생태론적 사상을 기조로 한다.   이렇듯 현재 ‘웰빙’이란 단어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는  이미 '생태론적 사고'를 지녀왔으며, 우리 국민은 급속한 산업화로 이런 훌륭한 전통을 잠시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10. 개식용을 문화상대주의로 옹호하는 논리의 그릇됨

개식용금지만 나오면 바로 직결되어 등장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문화상대주의와 민족주의 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이 개고기 관련업자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문화라 함은 과거나 현재의 관습이나 행동양식이 미래에까지 계승, 발전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청산해야할 과거의 인습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려는 것은, 마치 과거 유신시절의 권위주의 정치를 ‘토착적 민주주의’라며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먼저 인식해야 하며, 이제는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때이다.


11. 중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모방하는 정책

현 정부는 금번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의 개정 입법정책을 통하여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권고대로 중국 일부지방의 식용견법제화를 모방하며 이 땅의 개식용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모략에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서 전래된 개고기 식습관을 이제는 중국의 법제화를 본 따서 아예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야말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는 무방비한 채로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이권에 앞장서는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나라도  중국패권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2. 국가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키는 정책

아무리 잔인한 도살 처벌조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하여도 개식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동물학대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준 높은 문화의식으로 한류를 유지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이 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까지 두어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보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이야말로  현 정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찍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인류의 보편정서에 어긋나는 개식용을 합법화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3. 소수의 개고기산업체를 위한 정책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위생관리와 동물보호법개정의 입법정책은 개도살 시에 피해야 할 도살방법을 제시하고 개 도축장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게하며 개고기는 분기에 한번씩 위생관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결국 개고기산업의 대규모화와 전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다도 더 많은 개들이 도축되고 동물에 대한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자행될 것이다.  정부의 위생관리정책은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영리와 이권을 위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14. 위생관리정책의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한 정부의 기만행위

국조실에서는 애초부터 축가공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과, 축가공법 개정 없이 도축폐수 규제하고 개고기를 위생검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오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를 주무부서로 한 위생관리방안을 발표해놓고, 이를 ‘동물보호론 측의 입장’ 수렴이라고 하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이제 와서 ‘국조실 건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축가공법에 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관련부서들이 합심하여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폐기시키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의를 따돌리고 은밀히 개고기합법화정책의 추진을 꾸민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개고기합법화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당당한 정책이라면  정부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따돌리고 우롱하는 기만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게시자 : withanimal; 아름품; webmaster@withanimal.net


게시일자 : 200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