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견서]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 [의견서]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용 :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장안 의견내용을 정리한 게시글


게시글 : 동물을 사랑하는 당신!

그러나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누가 동물들을 지켜 줄까요?
바로, 제대로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이 지켜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우리가 눈 크게 뜬 훤한 대낮에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여운 동물들은 누가누가 지켜주나요?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5시간 48분 46.5초 언제라도 우리 동물들을 보드랍고 폭신하게 보살펴 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지구 둘레를 달이 공전하는 언제라도 우리 동물들을 괴로이 만들어 여러분들의 잠자리도 지근지근 할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농림부에 반드시! 꼭! 적극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이제, 동물들과, 농림부에 민원 올린 당신의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아래 의견서를 부분 참고하시거나 통째로 가져가셔도 저작권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 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의견서 제출 이유]

1) 개정 사유에 밝힌대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임감 있게 수립, 시행
토록 하기 위하여.

3) 다양한 동물의 다양한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고 배려하는 동물보호법 본래의 취지를 구현
하기 위하여.

4)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개정사유에 부합하며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 이렇게 고쳐주세요.^^

1)동물의 정의를 다시 내려 주세요.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척추동물로 하여 주시고 가축, 과학적이용대상,
반려동물등으로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 동물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분류가 먼
저 이루어져야 이들의 다양한 고통에 대한 배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애완 이란 명칭을 바꾸어 주세요.

애완 이란 단어에서는 동물생명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완은 식용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 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또 현재 우리국민의 앞선 동물생명 존중 의식에 맞는 용어인 반려 란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이란 정
의에 더 부합하는 용어 또한 당연히 애완동물 보다는 반려동물일 것입니다.


3)유기동물보호소의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개.고양이의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 한 만큼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마련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 시책의 강구라는 포괄적인 규정
도 좋지만 이 규정은 반드시 시.군 .구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의무화를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가 단지 하나의 권고사항에 그친 상태에서의 인식표 부착 의무
화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만 가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군.구의 보호소 설치와 적절한 운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서의 유기동물 도태처리권 부여는 역시 이 법이 동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당국의 편
의을 위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불러옵니다.


4)반려동물(애완동물.--농림부 정의) 판매업을 허가제로 하여 주세요.

반려동물판매업를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얻어 영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산업의 확산으로 인한 유기된 개.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또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영업취소)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5)동물학대등의 금지 조항을 전면적으로 다시 제정해 주세요.

제시해 주신 개정안 6조의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등등 조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항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래 개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외국에서 항의가 되어왔던 이
슈를 문구화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잔학행위가 우리 국민모두의 정서에 받아들여질 수
없은지 오래입니다. 이제와서 이런 행위를 문구화 하면서까지 불법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
으며 우리 법의 수준만 떨어뜨린다고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국민에게나 외국에 대해
우리는 법으로 산채로 불에 태우는 행위 를 2002년에 비로소 불법화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6조의 다른 조항들도 전면적으로 다
시 제정해야 합니다.


▣ 이런 건 삭제시켜 주세요.

1)제 11조의 전 조항(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 동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시켜 주세요.

식용 가축이든 모피를 얻기 위한 동물이든 식용을 위해 키워지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든 당
연히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동물의 정의는 전혀 세분화 해 놓지 않아, 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렵게 되어있는 것에 비해 적용예외 조항들은 너무나 세분화 구체화 되어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용가축은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동물의 뿔을 잘라내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의 피를 빨아 먹어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러저러한 단서를 붙여 동물의 보호를 회피내지 제한하려고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1조 전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매장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 해서는 안됩니다.


▣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1)학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에는 반드시 사육하는 동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는 조항을 넣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등의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물에
게 고통을 가하지 않더라도 고통받는 동물을 돌보지 않는 태만 도 학대행위로 규정해야 합니다.

2)현실에 맞는 학대 금지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학대 사례를 규정한다고 해서 다양한 동물에게 가해지는 무수한 학대사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동물경품이나 도박, 오락, 투견등의 행위등 너무나 다양한 학대행위를 지금의 법으론 전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를 학대의 정의로 하여 동물을 너무 좁은 공간에 매어두어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 등이 불법화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 해 주셔서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법 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물복지감시관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위에서와 같은 학대 금지 조항을 실효성있게 집행 해 줄 전문적인 동물복지 감시관이 필요
합니다. 동물복지감시관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말못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험많은 동물복지 감시관은 무수히 다양한 여러 학대사례에 대해서 효과적인 판단과 집행을 해 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동물복지감시관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 될수록 우리는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4)피학대동물의 피난권 부여해 주세요.

학대받는 동물이 있어도 그 동물의 주인이 처벌받은 후로 더욱 이 동물을 학대할까 염려되
어 신고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
문이므로 다시 제정될 법에는 동물복지감시관의 재량에 따라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
및 피학대동물의 피난권 즉 다시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복지 조항을 제정해 주세요.

동물실험의 기본 원칙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완 제정해 주시고 동물을 이용한 흡연시험,알콜실험,유기동물이나 맹도견의 실험,영장류의 실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복적인 실험등 불필요한 실험을 금지시켜 주세요. 동물실험이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지는지를 심사 승인해 주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행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 개별실험의 정당성 평가 내용,실험후 동물의 처리내용등은 중앙부처에 보고 하도록 하며 중앙부처는 이 자료의 연간통계치를 보고서로 발표하도록 규정해 주세요.

6)동물의 운송 도살에 관한 조항

11조의 적용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대신 이들 동물이 운송이나 도살될 때 최소한 으로 고통 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운송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동물복지를 위한 규정 예를 들어 과밀한 상태로의 운송이나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규정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이 법에 자세히 제시해 주시던지 시행령등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살에 대해서도 식용가축의 복지 개념이 반영된 즉 인도적인 도살, 도살전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등 여러사항을 규제할 조항을 이 법이나 별도의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 : 02) 2110-4000
- 담당 : 가축위생과 조옥현(chooh@maf.go.kr)


게시자 : withanimal; 김종기


게시일자 : 2002-09-26


컬렉션


식별번호 : w01-26


제목 : [의견서]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용 :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장안 의견내용을 정리한 게시글


형식 : 구서버


게시글 : 동물을 사랑하는 당신!

그러나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누가 동물들을 지켜 줄까요?
바로, 제대로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이 지켜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우리가 눈 크게 뜬 훤한 대낮에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여운 동물들은 누가누가 지켜주나요?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5시간 48분 46.5초 언제라도 우리 동물들을 보드랍고 폭신하게 보살펴 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은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지구 둘레를 달이 공전하는 언제라도 우리 동물들을 괴로이 만들어 여러분들의 잠자리도 지근지근 할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농림부에 반드시! 꼭! 적극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이제, 동물들과, 농림부에 민원 올린 당신의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아래 의견서를 부분 참고하시거나 통째로 가져가셔도 저작권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 농림부에서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의견서 제출 이유]

1) 개정 사유에 밝힌대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책임감 있게 수립, 시행
토록 하기 위하여.

3) 다양한 동물의 다양한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고 배려하는 동물보호법 본래의 취지를 구현
하기 위하여.

4)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개정사유에 부합하며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 이렇게 고쳐주세요.^^

1)동물의 정의를 다시 내려 주세요.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척추동물로 하여 주시고 가축, 과학적이용대상,
반려동물등으로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 동물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분류가 먼
저 이루어져야 이들의 다양한 고통에 대한 배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애완 이란 명칭을 바꾸어 주세요.

애완 이란 단어에서는 동물생명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완은 식용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 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또 현재 우리국민의 앞선 동물생명 존중 의식에 맞는 용어인 반려 란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이란 정
의에 더 부합하는 용어 또한 당연히 애완동물 보다는 반려동물일 것입니다.


3)유기동물보호소의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개.고양이의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 한 만큼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마련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보호 시책의 강구라는 포괄적인 규정
도 좋지만 이 규정은 반드시 시.군 .구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의무화를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가 단지 하나의 권고사항에 그친 상태에서의 인식표 부착 의무
화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만 가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군.구의 보호소 설치와 적절한 운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서의 유기동물 도태처리권 부여는 역시 이 법이 동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당국의 편
의을 위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불러옵니다.


4)반려동물(애완동물.--농림부 정의) 판매업을 허가제로 하여 주세요.

반려동물판매업를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얻어 영업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산업의 확산으로 인한 유기된 개.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또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영업취소)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5)동물학대등의 금지 조항을 전면적으로 다시 제정해 주세요.

제시해 주신 개정안 6조의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등등 조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항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래 개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외국에서 항의가 되어왔던 이
슈를 문구화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잔학행위가 우리 국민모두의 정서에 받아들여질 수
없은지 오래입니다. 이제와서 이런 행위를 문구화 하면서까지 불법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
으며 우리 법의 수준만 떨어뜨린다고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국민에게나 외국에 대해
우리는 법으로 산채로 불에 태우는 행위 를 2002년에 비로소 불법화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6조의 다른 조항들도 전면적으로 다
시 제정해야 합니다.


▣ 이런 건 삭제시켜 주세요.

1)제 11조의 전 조항(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 동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시켜 주세요.

식용 가축이든 모피를 얻기 위한 동물이든 식용을 위해 키워지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든 당
연히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동물의 정의는 전혀 세분화 해 놓지 않아, 법의 적용과 집행이 어렵게 되어있는 것에 비해 적용예외 조항들은 너무나 세분화 구체화 되어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용가축은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동물의 뿔을 잘라내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의 피를 빨아 먹어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러저러한 단서를 붙여 동물의 보호를 회피내지 제한하려고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1조 전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매장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 해서는 안됩니다.


▣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1)학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에는 반드시 사육하는 동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는 조항을 넣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등의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물에
게 고통을 가하지 않더라도 고통받는 동물을 돌보지 않는 태만 도 학대행위로 규정해야 합니다.

2)현실에 맞는 학대 금지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학대 사례를 규정한다고 해서 다양한 동물에게 가해지는 무수한 학대사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동물경품이나 도박, 오락, 투견등의 행위등 너무나 다양한 학대행위를 지금의 법으론 전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를 학대의 정의로 하여 동물을 너무 좁은 공간에 매어두어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 등이 불법화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 해 주셔서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법 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물복지감시관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위에서와 같은 학대 금지 조항을 실효성있게 집행 해 줄 전문적인 동물복지 감시관이 필요
합니다. 동물복지감시관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말못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험많은 동물복지 감시관은 무수히 다양한 여러 학대사례에 대해서 효과적인 판단과 집행을 해 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동물복지감시관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 될수록 우리는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4)피학대동물의 피난권 부여해 주세요.

학대받는 동물이 있어도 그 동물의 주인이 처벌받은 후로 더욱 이 동물을 학대할까 염려되
어 신고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학대받는 동물의 피난권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
문이므로 다시 제정될 법에는 동물복지감시관의 재량에 따라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
및 피학대동물의 피난권 즉 다시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복지 조항을 제정해 주세요.

동물실험의 기본 원칙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완 제정해 주시고 동물을 이용한 흡연시험,알콜실험,유기동물이나 맹도견의 실험,영장류의 실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복적인 실험등 불필요한 실험을 금지시켜 주세요. 동물실험이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지는지를 심사 승인해 주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행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 개별실험의 정당성 평가 내용,실험후 동물의 처리내용등은 중앙부처에 보고 하도록 하며 중앙부처는 이 자료의 연간통계치를 보고서로 발표하도록 규정해 주세요.

6)동물의 운송 도살에 관한 조항

11조의 적용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대신 이들 동물이 운송이나 도살될 때 최소한 으로 고통 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운송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동물복지를 위한 규정 예를 들어 과밀한 상태로의 운송이나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규정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이 법에 자세히 제시해 주시던지 시행령등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살에 대해서도 식용가축의 복지 개념이 반영된 즉 인도적인 도살, 도살전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등 여러사항을 규제할 조항을 이 법이나 별도의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 : 02) 2110-4000
- 담당 : 가축위생과 조옥현(chooh@maf.go.kr)


게시자 : withanimal; 김종기


게시일자 : 200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