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검색

분류검색

  • 선택한 검색옵션: 생산자 검색어: 배의철 X 삭제
검색결과 : 1건 출력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배의철(카라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의 발제문.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는 다음과 같음. I.서론 II.에쿠스 비글견 사건-학대의 개념 구체화 및 과실범,결과적 기증범 III.소 아사(餓死) 사건-농장동물 및 국가-지자체 등의 보호조치 의무 IV.제주트럭사건-동물의 운송규정 의무화 및 양벌규정의 신설 V.결론
  • 배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