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 게시물 사이버 범죄 사건 접수에 수사기관이 아닌 시민단체 웹페이지 방문하도록 제보자에게 안내함에 따른 질의와 답변 요구 공문.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동물 학대 사건 접수 절차와 안내 기준, 동물학대 사건 신고 현황과 수사 진행 경과 집계 결과, 공식 매뉴얼 요청
[공문]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청(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문서류]
2021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산안마을의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산안마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있는 시점인데,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판단하여 '예찰지역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지, 화성시는 예찰 지역 전환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을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공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
가. 지자체 행정편의적 야생동물 포획 등 포획?살상 남발 가능성 우려
나. 정부의 생태계 내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의 야생생물보호법 취지 어긋남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