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동물들: 동물권행동 카라와 테마동물원 쥬쥬의 법적 공방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3년 10월,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과 함께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했다. 카라는 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멸종위기보호종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문제, 동물반입시 법적 절차 준수여부 및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여부, 그리고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쥬쥬를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쥬쥬에서 오랑우탄인 ‘오랑이’를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쥬쥬측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오랑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테마쥬쥬는 2014년 7월 즉각 카라 활동가들을 지목하여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1차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쥬쥬는 즉각 항고했다. 2015년 3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카라에 대한 무혐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쥬쥬의 카라에 대한 법적 압박은 계속되었다.

또한 쥬쥬는 카라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던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동물복지 캠페인 관련 게시글들 일체에 대하여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쥬쥬는 ‘카라의 쥬쥬에 대한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이에 대해 카라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여 언론사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2015년 10월에 쥬쥬는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자신들이 3억이라는 거액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테마쥬쥬의 카라에 대한 민사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귀결되었고, 지난 8월 8일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테마쥬쥬와 카라간 오랜 소송전은 카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카라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함이었다. 쥬쥬는 개별 활동가들를 지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내었으며, 카라가 정당하게 제기한 의혹제기가 허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아직까지도 그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카라의 의혹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쥬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라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쥬쥬의 거짓된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원은 카라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의혹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 제보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번 소송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과 벌인 최초의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카라가 승리함으로써 이후 전시동물 복지개선 활동에 중요한 분기점과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카라는 시민단체로서 동물권의 주장을 위해 결행했던 소송에서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패배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끝까지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법적 쟁점을 이어왔고 단 한차례도 밀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전선에 섰으며 결국 승소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오랑우탄을 위한 ‘Free Orang 프로젝트’

프리오랑(Free Orang)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불법으로 반입되어 쇼에 동원되고 있는 테마동물원 쥬쥬의 오랑이를 쇼에서 해방시키고, 가장 생태에 적합한 곳에서,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카라는 시민과 함께 캠페인, 서명운동, 토론회, 강연, 국내외 전문가 및 환경청 등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프리오랑 캠페인은 더 나아가 오랑우탄에서 나아가 원숭이, 침팬지 등 모든 영장류의 동물쇼를 금지시키고,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 야생동물을 위한 카라 활동들

카라의 야생동물 활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코끼리와 오랑우탄, 돌고래와 같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 유해동물로 여겨지는 야생동물까지 다루며 현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동물의 권리 문제를 위해 노력한다.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학살 반대 운동, 인간중심적인 판단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와 뉴트리아를 위한 활동, 재미로 다루는 멧돼지 사냥 TV방송에 대한 논평, 멸종위기종 슬로우로리스 유기 사건 대응, 백화점 옥상 동물원에서 정형행동을 나타내던 사슴 구조 등 지금까지 펼쳐온 카라의 야생동물 활동을 살펴본다.